사우디 유통업체·대리점과의 관계 종료
귀사가 사우디 유통업체나 상업대리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 대개 관계를 끝낼 수 있지만, 통지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계약 종료, 등록 말소, 후임 지정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귀사가 떠안는 위험은 계약서, 등록 기록, 종료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 RAED ALI ALJOHANI COMPANY FOR Lawyership and Legal Consultations · 최종 수정일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통업체나 상업대리인을 통해 판매하는 외국 브랜드 소유 기업, 제조업체, 서비스 기업과 그 사내 변호사. 아직 계약 전이라면 같은 항목으로 관계가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합의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밖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예. 대개 위임장에 따라 사우디 변호사가 대리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단계에 누군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 보통 진행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
- 계약서에 종료에 관해 무엇이 적혀 있는지, 계약이 등록되어 있는지, 재고·애프터서비스·브랜드 사용 등 무엇을 넘겨야 하는지.
- 보통 먼저 필요한 것
- 간단한 개요: 계약이 무엇을 다루는지, 등록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서류는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저희와 진행하는 첫 단계
- 어떤 통지를 보내기 전에, 그 개요를 WhatsApp,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 업무 언어
- 아랍어와 영어
사우디아라비아 밖에서 사우디 유통업체·대리점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까?
대개 가능합니다. 통지는 본사에서 보낼 수 있지만, 보내기 전에 검토를 받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는 귀사가 본국에서 서명한 위임장에 따라 사우디 변호사가 귀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아랍어로 wakala)은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이 귀사를 대신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명된 문서입니다. 해외에서 서명했다면 사우디 기관이 받아들이기 전에 대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서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용 위임장을 참고하시고, 이를 위한 두 가지 공식 인증인 귀국이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어느 쪽을 쓰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위임장이 있으면 사우디 변호사가 등록 문제로 상무부를 상대하고, 그 뒤에 생기는 분쟁에서도 귀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사우디 법원으로 가면 소는 사건과 위임장을 다루는 법무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Najiz에서 제기합니다. Najiz는 사우디 정부의 로그인 앱인 Nafath로 로그인합니다. Nafath를 쓰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급된 신분증과 연결된 사우디 디지털 신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회사는 보통 사우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사우디 법원은 대부분의 심리를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며, 법원 업무는 아랍어로 이루어집니다.
귀사가 어디에 있든 달라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등록 말소에는 이전 유통업체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누군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우디 유통업체도 상업대리인으로 취급됩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의 상업대리점 규정은 대리인뿐 아니라 유통업체에도 흔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한 둘 다 ‘유통업체’라고 부릅니다.
본인(Principal)은 제품이 판매되는 외국 기업, 즉 귀사입니다. 상업대리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하는 사우디 사업체입니다. 유통업체는 보통 귀사 제품을 사들여 자기 이름으로 다시 판매합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대리점 계약과 유통 계약은 상무부의 상업대리점 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사우디 규정은 누가 등록된 대리인이나 유통업체가 될 수 있는지도 정합니다. 현행 규정은 상무부가 안내합니다.
사우디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끝내는 3단계는 무엇입니까?
사우디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보통 3단계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끝내고, 상무부 등록을 말소하고, 후임을 지정해 등록하는 것입니다. 단계마다 따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이전 유통업체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어떤 통지든 보내기 전에 계획해 두십시오. 등록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새 유통업체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유통 계약은 보통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끝납니다. 기간이 끝나고 갱신하지 않아 만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 권리를 준다면 해지 조항을 쓸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또는 유통업체가 중대한 불이행을 했다는 이유로 끝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통지는 계약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보냅니다.
등록 말소
등록 말소란 상무부 등록부에서 계약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등록은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유통업체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말소에는 이전 유통업체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종료 계획에 이를 포함하십시오.
후임 지정
새 계약에 서명한 뒤 상무부에 등록하십시오. 인수인계도 계획하십시오. 한 유통업체가 떠나고 다음 유통업체가 시작하는 사이에도 고객에게는 서비스와 예비 부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유통업체에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어떤 통지든 보내기 전에 계약서, 등록, 넘겨야 할 것을 확인하십시오. 통지는 한번 보내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 계약서: 기간, 해지 조항, 통지 방법. 한 시장에서 한 유통업체만 귀사 제품을 판매한다는 약속인 독점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분쟁 해결 기관과 준거법도 확인하십시오.
- 등록: 계약이 등록되어 있는지, 어느 버전이 등록되어 있는지.
- 양측이 서로 갚아야 할 돈: 미지급 송장, 크레딧, 재고 환매(유통업체의 미판매 재고를 귀사가 다시 사들이는 것).
- 재고: 유통업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 애프터서비스: 고객이 의지하는 서비스, 예비 부품, 보증.
- 브랜드: 브랜드 사용, 마케팅 자료, 온라인 계정, 고객 명단.
- 진행 중인 거래: 유통업체가 귀사 제품에 관해 맺은 견적, 입찰, 고객 계약.
- 고객: 누가 언제 고객에게 변경을 알릴지.
- 후임: 새 유통업체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변호사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등록부를 함께 읽는 일입니다. 유통업체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았다면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의 미수금 회수를 참고하십시오.
계약서가 외국법이나 외국 법원을 정하고 있다면, 저희는 그 조항을 읽고 사우디 측 업무를 맡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에 관해서는 조언하지 않지만, 본국의 담당 변호사가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면 사우디 유통업체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 끝날 때 유통업체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에 근거가 있는지는 계약서, 계약을 끝낸 방식, 양측의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끝내기로 한 결정만큼 끝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해 둘 만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이행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면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 계약서의 해지 및 통지 조건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 합의 종료를 검토하십시오. 청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서면 합의입니다.
이전 유통업체가 이미 귀사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했다면 간단한 개요를 보내 주십시오.
이전 사우디 유통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개 종료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음 단계는 계약서와 등록부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무부를 상대로 절차를 밟거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료 시 유통업체가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으면 훨씬 수월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합의해 둘 만합니다.
사우디 유통 계약 종료는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됩니까?
대부분의 종료는 다음 단계를 따르지만, 순서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통지든 보내기 전에 간단한 개요를 보내 주십시오. 계약이 무엇을 다루는지, 등록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려 주십시오. 서류는 아직 보내지 마십시오.
수임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수임계약서는 귀사와 법인 사이의 서면 계약이며, 업무는 서명한 뒤에만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밖의 의뢰인과 일하는 방식을 참고하십시오.
계약서, 등록, 양측이 서로 갚아야 할 돈을 검토합니다. 해지 조항과 분쟁 조항을 등록부 기록과 함께 읽습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 등록된 버전이 귀사가 서명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종료를 계획합니다. 재고, 애프터서비스, 고객, 브랜드 사용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합의 종료를 하거나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합의 종료는 서면 합의로 합니다. 통지는 계약서가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 등록 말소, 재고, 대금, 청구 문제를 다루도록 합의서나 통지를 작성합니다.
이전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전 유통업체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통지에서 이를 다뤄야 합니다.
새 유통업체를 지정해 등록합니다. 새 계약에 서명하고 상무부에 등록합니다.
귀사 상황에는 어떤 종료 방식이 맞습니까?
주로 계약서와 양측이 관계를 정리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방식을 비교할 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 방식 | 보통 맞는 경우 | 주의할 점 | 자세히 보기 |
|---|---|---|---|
| 합의 종료(서면 합의) | 양측 모두 관계를 정리하길 원할 때 | 등록 말소, 재고, 대금, 청구를 한 문서에서 다루십시오 | 보상 청구 |
| 갱신하지 않고 만료 | 합의한 기간이 끝나 갈 때 | 계약서가 정한 방법을 따르십시오. 등록은 여전히 말소해야 합니다 | 등록 말소 |
| 해지 조항에 따른 종료 | 계약서가 그 권리를 줄 때 | 조항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래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것 |
| 유통업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종료 | 불이행이 중대하고 서면 기록이 있을 때 | 증거와 올바른 통지가 중요합니다 | 보상 청구 |
문의 전에 준비할 것
모을 수 있는 것을 모아 두십시오. 개요를 보내는 데 전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계약서와 모든 변경 계약서 또는 부속 서한
- 가지고 계시다면 등록 증명서나 등록 기록
- 유통업체의 정식 명칭과 상업등록(CR) 번호
- 이행이나 계약 종료에 관해 최근 주고받은 서신이나 이메일
- 양측이 서로 갚아야 할 돈과 유통업체가 가진 재고의 요약
- 고객에게 약속한 애프터서비스와 보증 내용
- 후임에 관한 계획
상업등록(CR)은 상무부가 관리하는 공식 등록부에 기재된 기업의 등록 사항입니다. 송장에 적힌 이름이 등록된 이름과 다를 때가 있으므로, 저희는 CR부터 확인합니다.
준비만 해 두십시오. 저희가 대리하기로 합의한 뒤 어떤 서류를 보내실지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통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가 필요합니까?
계약서와 종료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가 준 권리로 종료하는 것과 유통업체의 불이행을 이유로 종료하는 것은 다르며, 후자라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통지, 이메일, 기록은 첫날부터 보관하십시오. 결정하시기 전에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가 해지 조항을 읽고 무엇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우디 유통업체에 계약 해지를 얼마나 미리 통지해야 합니까?
계약서와 그 종료 조항부터 보십시오. 알맞은 통지는 계약과 종료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저희는 표준 통지 기간을 싣지 않습니다. 통지는 한번 보내면 되돌리기 어렵고, 문구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가 통지 내용과 발송 방법을 계약서에 비추어 확인할 때까지 아무것도 보내지 마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에 새 상업대리점법이 나왔습니까?
보도가 아니라 공식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사우디 법령은 관보 Umm Al-Qura에 공포되며, 공식 출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의 계약에 관해 조언하기 전에 이를 확인합니다. 유통 계약을 끝내거나 새로 맺을 계획이라면, 실행하는 날짜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관보 Umm Al-Qura(Official Gazette) · 새 법령이 공포되는 관보 Umm Al-Qura에 따르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전 사우디 유통업체가 저희 제품을 계속 팔 수 있습니까?
대개 계약서, 유통업체가 이미 가진 재고, 등록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와 브랜드 사용을 어떻게 할지는 가능하면 통지를 보내기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관계를 끝내면 보통 상무부 등록도 말소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간단한 개요를 보내 주십시오.
사우디 대리점이나 유통업체와의 분쟁도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에 사우디상사중재센터(SCCA)나 다른 기관에서의 중재가 정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분쟁 조항이 대개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 정하므로, 정확한 문구가 중요하며 계약서가 두 언어로 되어 있다면 두 언어 모두 중요합니다. 통지는 한번 보내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저희는 통지를 보내기 전에 조항을 확인합니다.
곧 사우디 유통업체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관계가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해지 권리, 독점권의 범위, 등록 말소에 대한 유통업체의 협조, 분쟁 해결 기관을 지금 합의해 두십시오. 서명하시기 전에 초안 검토를 맡겨 주십시오. 유통업체와 자체 법인 중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외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공식 출처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 3곳을 바탕으로 합니다. 각 줄에 발행 기관과 언어, 그리고 기록된 경우 마지막 확인일을 적었습니다.
- 상무부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영어) · 확인 대기 중
- 법무부 · 법무부 법령 포털 (아랍어) · 확인일
- 관보 Umm Al-Qura(Official Gazette) · 새 법령이 공포되는 관보 Umm Al-Qura (아랍어) · 확인일
보통 이어지는 다음 단계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안은 면허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하시더라도 수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