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국 법원 판결 집행하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지 않고도 외국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보통 가능합니다. 귀하는 본국에서 위임장에 서명하고, 판결문도 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용 인증을 받습니다.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가 신청서를 내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직접 나서야 하는 단계가 있다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임장은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명된 문서입니다. 해외에서 서명한 위임장은 보통 공식 인증을 받아야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에서 서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용 위임장을 참고하십시오.

판결문에도 같은 종류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의 서명과 직인을 확인해 주는 한 장짜리 증명서입니다. 영사확인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 쓰는 방식으로, 여러 기관의 확인 도장을 차례로 받는 것입니다. 협약 당사국의 공식 현황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가 관리합니다. 귀하의 국가가 어느 쪽을 쓰는지는 아포스티유인가 영사확인인가? 국가별 사우디아라비아 제출 서류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원 업무는 아랍어로 이루어집니다. 판결문과 그 근거 서류에는 보통 아랍어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 비용을 내시기 전에 저희에게 물어보십시오.

Najiz는 사건, 집행, 위임장을 다루는 법무부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Najiz 플랫폼의 안내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의 로그인 앱인 Nafath로 로그인합니다. Nafath에는 사우디 디지털 신원이 필요하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채권자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사우디 법원은 대부분의 심리를 전자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외국 판결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동으로 집행됩니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밖의 법원이 내린 외국 판결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어떤 조치든 취하기 전에 판결을 심사합니다.

집행법원은 판결과 수표 같은 그 밖의 집행 가능한 문서를 집행하는 법원입니다. 본국 변호사는 보통 사우디 법원에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가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관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집행은 채무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진 재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채무자가 받을 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곳에 재산이 없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행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저희는 그 점부터 봅니다.

상호보증은 귀하 국가의 판결에 어떤 의미입니까?

상호보증이란 판결을 내린 나라의 법원이 사우디 판결을 집행하는지를 사우디 법원이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이는 새 집행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심사하는 판결마다 상호보증을 봅니다. 그래서 인증과 번역에 비용을 쓰시기 전에 귀하의 국가에 대해 저희가 확인합니다. 귀하의 국가가 사우디 판결을 어떻게 대하는지 법원이 알아야 한다면, 본국 변호사가 설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간의 협정이 절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국가에 해당하는 협정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사우디 법원은 외국 판결에서 보통 무엇을 확인합니까?

사우디 법원은 상호보증 외에 보통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어야 하고, 채무자가 적법하게 통지받았어야 하며, 사본이 인증되어 있어야 하고, 아랍어 공인 번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법원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모든 사항은 공식 법령 원문에 나와 있으며, 저희는 귀하의 판결을 그 사항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저희가 보통 먼저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판결을 내린 나라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소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적법하게 통지받았는지. 채무자가 소송에 관해 공식적으로 통지받았고(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방어할 기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 사본이 인증되었는지. 외국 서류가 진본임을 확인하는 공식 인증인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아랍어 공인 번역이 있는지. 법원은 판결문을 아랍어로 읽습니다.

무엇이든 준비하시기 전에 귀하의 판결에 어떤 점이 중요한지 알려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송을 할까요, 본국에서 판결을 받아 나중에 사우디에서 집행할까요?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그다음 귀하의 국가와의 상호보증이 어떻게 판단될지, 계약서에 분쟁에 관해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디에서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점들을 따져 보십시오.

• 재산이 있는 곳. 채무자의 주요 재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면, 어떤 판결이든 결국 그곳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사우디 법원의 판결은 외국 판결에 필요한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 상호보증. 본국에서 소송을 하면 사우디 심사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상호보증은 소송을 시작한 뒤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계약서. 특정 국가의 법원이나 중재를 지정한 조항이 선택을 좌우합니다. 저희가 먼저 읽어 봅니다.

이미 판결을 갖고 계시다면 문제는 어떻게 집행하느냐이며, 이 페이지의 나머지 내용이 해당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기하는 청구는 사우디 회사에서 미수금 회수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외국 판결 집행은 중재판정 집행과 다릅니까?

다릅니다. 법원이 아니라 중재인이 내리는 결정인 중재판정은 다른 경로를 따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조약인 뉴욕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외국 중재판정도 집행법원에 신청하지만, 심사 방식은 이 조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갖고 계신 것이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 결정의 명칭과 누가 내렸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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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중재판정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방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재판정 집행하기준비 중

• 반대 방향: 사우디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우디 판결과 서류를 귀하의 국가에서 사용하기준비 중

외국 판결 집행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일은 보통 여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고,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1. 간단한 개요를 보내 주십시오. 어느 나라 법원이 언제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는지, 알고 계시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판결문은 아직 보내지 마십시오.
2. 저희의 1차 의견을 받으십시오. 도와드릴 수 있는지, 법원이 무엇을 볼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 드립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수임료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말씀드립니다.
3. 수임 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업무는 귀하와 법률사무소 사이의 서면 계약인 수임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만 시작합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가 법원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인증받고 번역합니다. 판결을 내린 나라에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은 뒤 아랍어 공인 번역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돕는 부분: 비용을 내시기 전에 어떤 서류에 인증과 번역이 필요한지 알려 드립니다.
5. 집행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Najiz를 통해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돕는 부분: 심사 중 법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6.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절차는 단계별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돕는 부분: 각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귀하께 보고합니다.

준비할 것

첫 메시지에는 간단한 개요면 충분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 법원이 발급한 판결문, 그리고 상소심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
• 판결을 내린 법원이 발급해 줄 수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빙.
• 채무자에게 소송을 통지했다는 증빙(송달 증명).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받으신 뒤). 어떤 서류에 필요한지는 저희가 먼저 알려 드립니다.
• 아랍어 공인 번역(어떤 서류에 필요한지 저희가 알려 드린 뒤).
•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채무자의 정보: 정식 명칭, 알고 계시다면 상업등록(CR) 번호나 신분증 번호. 상업등록은 공식 상업등록부에 오른 기업의 기록입니다.
• 알고 계신 채무자의 재산, 판결 이후 받은 지급액.
• 귀하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 특히 분쟁 조항.

준비만 해 두시고 아직 보내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수임하기로 한 뒤 어떤 서류를 보내실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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