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중재·조정·소송 중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사우디 회사와의 분쟁을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대개 어느 경로든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가 귀사가 본국에서 서명하고 인증받은 위임장에 따라 귀사를 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에서 서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용 위임장을 참고하십시오.

사우디 법원은 대부분의 심리를 전자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은 법무부의 온라인 사건 플랫폼인 Najiz를 통해 제기합니다. Najiz는 사우디 디지털 신원이 필요한 Nafath로 로그인하므로, 해외에 있는 회사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중재 심리는 규칙과 중재판정부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계에 누군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분쟁을 중재, 소송, 조정 중 어디로 보낼지는 누가 정합니까?

대개 계약서입니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한 계약서의 분쟁 조항이 보통 경로를 정합니다. 중재가 정해져 있으면 분쟁은 보통 중재로 갑니다. 법원이 정해져 있거나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우디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대개 사우디 법원으로 갑니다.

조정은 다릅니다. 계약서에서든 분쟁이 시작된 뒤든 양측이 동의해야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서 전체를, 두 언어로 되어 있다면 두 언어 모두 먼저 읽습니다. 소 제기 전 통지 절차처럼 다른 조항도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우디 회사와의 분쟁에는 어떤 해결 경로가 있습니까?

주요 경로는 조정, 사우디 법원, 중재 세 가지입니다. 조정은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는 합의를 찾는 절차로, 누구도 결정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법원을 정했거나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을 때 청구를 판단합니다. 사업상 분쟁이라면 보통 기업 간 분쟁을 심리하는 상사법원을 말합니다. 중재는 양측이 대개 계약서에서 합의한 경우에만 법원을 대신합니다. 중재 결과를 중재판정이라 하며, 양측을 구속합니다. 협상은 세 경로 모두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는 무엇보다 계약서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통지를 보내기 전에 계약서를 읽습니다.

SCCA 중재란 무엇입니까?

사우디상사중재센터(SCCA)가 자체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중재입니다. SCCA에 따르면 일반 중재, 신속 중재, 긴급 중재와 조정을 제공합니다. 규칙과 표준 조항은 SCC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SCCA가 분쟁을 판단할 중재인을 한 명 이상 선정합니다. 중재인은 중재판정을 내립니다. SCCA 중재판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보통 사우디 법원에 사우디아라비아 내 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계약서에서 다른 중재 기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밖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회사와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양측이 원한다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인은 양측의 합의를 돕는 중립적인 제3자입니다.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SCCA가 조정을 제공합니다. 법무부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Taradhi를 운영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의 분쟁에 어느 쪽이 맞는지, 상대방이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중재, 법원, 조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적인 비교입니다.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는 대개 계약서의 분쟁 조항이 정하며, 분쟁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해결 경로를 정하는 일반적인 단계

1. 분쟁과 상대방에 관해 알려 주십시오.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서류는 아직 보내지 마십시오.
2. 수임 조건을 정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수임료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업무는 귀사와 법인 사이의 서면 계약인 수임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만 시작합니다.
3. 계약서와 분쟁 조항을 검토합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 불분명한 조항이나 먼저 따라야 할 통지 절차가 있는 조항을 찾아냅니다.
4.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로는 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5. 먼저 조정을 시도할지 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계약서가 정한 경로를 시작합니다. 귀사의 위임장에 따라 저희가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 청구와 증거를 아랍어로 준비합니다.
7. 결과를 집행합니다. 판결, 중재판정, 서명된 합의서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재판정 집행을 참고하십시오.

준비할 것

첫 메시지에는 간단한 개요면 충분합니다. 다음을 준비해 두십시오.

• 계약서와 분쟁 조항의 정확한 문구. 서명한 모든 언어로 준비하십시오.
• 사우디 측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식 명칭과, 알고 계시다면 상업등록(CR) 번호.
• 무엇에 관한 분쟁인지, 대략 어느 정도가 걸려 있는지.
•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 주는 이메일, 메시지, 그 밖의 기록.
• 어느 쪽이든 이미 보낸 통지.
• 상대방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진 재산에 관해 알고 계신 내용.

저희가 대리하기로 합의할 때까지는 서류를 보내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페이지

• 사우디 유통업체·대리점·도급업체·공급업체와의 분쟁
• 사우디 유통업체·대리점과의 관계 종료
• 사우디 프로젝트 대금 미지급: 하도급업체·공급업체의 청구
• 사우디 회사에서 미지급 송장 대금 회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