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형사 절차, 단계별 안내

사우디아라비아 형사 사건은 어떤 단계로 진행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형사 사건은 보통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고소, 신고, 체포로 시작됩니다. 그다음 검찰청이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 법원이 심리하며, 그 판결에는 대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사건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규정은 아랍어로 공포된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법령 포털은 공식 출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단계마다 누가 담당하는지, 보통 무슨 일이 있는지, 변호사가 어디에서 도울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소나 체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먼저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자를 조사하고 진술서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구금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 검찰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사건이 시작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 고용주나 사업 파트너 같은 다른 사람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금전이나 사업에 관한 분쟁 일부가 형사 고소로 이어집니다. 귀하의 본국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민사 분쟁으로 다룰 일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거나 구금된 당사자라면:

• 경찰이나 수사관에게 공식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필요하다면 통역인을 요청하십시오. 진술은 보통 아랍어로 작성되며 서명을 요구받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진술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외국인은 대개 당국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라면:

• 가족이나 대사관이 이미 연락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사자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 사우디아라비아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변호사가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난 뒤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출국 후 제기된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청은 무슨 일을 합니까?

검찰청은 범죄를 수사하고 사건을 법원에 기소할지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피의자와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사 중에는 대개 당사자의 구금을 유지할지 석방할지도 결정합니다.

검찰청은 경찰이나 법원과 별개의 기관입니다.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종결하거나 당사자를 기소합니다. 기소되면 사건은 형사 법원으로 갑니다. 법정에서 검찰청은 국가를 대신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합니다.

변호사는 대개 당사자와 함께 신문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기소 결정 전에 검찰청과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금되어 있다면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단계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변호사에게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이 결정하며, 보석 같은 보증을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석방을 요청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소환될 때마다 출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석방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변호사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석방되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은 계속되며, 당사자는 소환되면 여전히 출석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청이 공소 사실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보통 변호사를 통해 공소 사실에 답변하고 변론합니다. 그다음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원 업무는 아랍어로 진행됩니다. 아랍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기일에 말을 통역하는 통역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대개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인가받은 번역 사무소가 한 번역을 말합니다.

변론은 보통 기일의 구두 변론과 함께 서면으로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이를 준비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변하며, 기일마다 피고인에게 설명합니다. 피해자에게 별도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이 그 청구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권과 공권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형사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까?

네, 보통 가능합니다. 항소 법원에 형사 판결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그 이후에 추가 심사도 가능합니다. 항소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판결이 선고되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항소는 판결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먼저 판결문을 읽고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족에게도 설명합니다. 그다음 항소가 타당한지 조언하고 항소를 준비합니다. 가능하다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소인이 형사 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는 두 가지 청구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권이라고 부르는 피해자 본인의 청구와, 공권이라고 부르는 국가의 공소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권 부분은 끝날 수 있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공소가 계속됩니다.

사권은 손해나 손실에 대한 배상처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권은 검찰청이 제기하는, 피고인에 대한 국가의 공소입니다. 고소인은 대개 자신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국가의 공소가 항상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돈을 내기로 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그 합의가 무엇을 해결하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남는지도 물어보십시오. 피고소인이든 고소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형사 사건에서 대사관, 가족, 변호사는 각각 무엇을 합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대개 구금된 자국민과 연락을 유지하고 현지 변호사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서 누군가를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당사자를 돕고 사우디아라비아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며, 그 변호사가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대사관이 제공하는 지원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한 표에서 세 역할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법률구조를 문의하십시오.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자원해 돕는 변호사 명단으로, 변호사협회(Saudi Bar Association)가 관리합니다.

• 각각이 귀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안내서.

  대사관과 변호사: 누가 무엇을 하는가준비 중

해외의 가족은 사우디아라비아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해외의 가족은 대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지 않고 본국에서 다음 단계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계이며, 항상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당사자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합니다. 누가 구금되었는지, 아신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리십시오. 대사관은 대개 당사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변호사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어디에서든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의 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변호사가 요청하는 서면 권한을 줍니다. 무엇이 누구에게서 필요한지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대개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일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인 위임장입니다. 해외에서 서명한다면 해외에서 서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용 위임장을 참고하십시오.

4. 서류가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면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알려 주십시오. 받은 통지나 메시지가 있다면 언급하십시오. 신분증 사본과 다른 서류는 변호사가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5. 소셜미디어에 세부 내용을 올리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확인합니다. 당사자나 사건에 관해 온라인에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가족 중 누가 진행 상황을 전달받을지,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정하십시오.

실무에서 이 내용을 접하는 곳

다음 페이지들은 위의 단계를 특정 상황에 적용해 설명합니다.

• 본국에서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든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구금되었다면

• 출국 후에 고소나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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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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